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4, 1996. 10. 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재산권침해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7.1.(13),18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특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6.4.1.(7),98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5.12.15.(1006),393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6.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공1995.5.15.(992),1884]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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